마사지구직 한밤중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42분쯤 제주시 도련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연기가 나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긴 뒤 이동식 소화 수조 등을 이용해 진화했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여만인 오전 1시52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거주자 등 60여명이 대피했다. 당시 전기차는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게 늘었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졌던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한 데 이어 경기 부진·탄핵 정국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계엄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2022년(62만8000개), 2023년(37만9000개), 2024년(25만4000개)으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 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씩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시장이 1년 전보다 좀 더 경직됐다는 뜻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고도화와 기술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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