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는 재선을 위해서 싸우고, 두 번째 임기에는 역사를 위해 싸운다.” 미국 정가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5년 단임제인 우리와 달리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다. 임기 4년으로 마치지 않으려면 재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첫 임기 때는 여론도 신경 쓰고 정책의 수위 조절도 하지만, 재선되고 나면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 여론보다는 성과에 집중해 선 굵은 정치를 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할 만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으로 한정된다.“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탄핵 직후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전 대통령 윤석열이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 말라”며 했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헛웃음 나는 어록을 많이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가장 어이가 없었다. 대통령을 한번 해봤으니 만족한다는 뜻인가...
충북도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결혼식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충북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 사업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충북도는 총비용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은 충북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다. 올해 1월1일 이후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충북도는 신청자들이 예식장 계약서와 사용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김용길 충북도 청년지원팀장은 “도내 예식장 평균 이용 비용은 2400만~25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며 “예식장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 간소화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북도는 또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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