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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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2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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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황 전 본부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황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지휘부에 해당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청문회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안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보다 수십배 많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정보를 아는 입장에 있는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오늘 아침 청문 시간 직전에야 제출했다. 키움증권 내역만 제출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친적, 증권사 대표, (주식투자 관련)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 중에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느냐”며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메르스, 코로나 시기에 주식 단타 거래 의혹이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했다“며 ”오늘 아침 시작 직전에 키움증권 (자료) 하나만 던져줬는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5년까지 전 증권사 거래내역 제출하길 바란다. 아침에 던져준 자료도 방대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아이고, 어떡해 정말. 진짜 완전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
18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오전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초 불이 시작된 필로티 주차장(1층) 바로 위쪽인 2층부터 4층까지는 에어컨 실외기와 방충망이 마치 흘러 내린듯 주저앉아 있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다.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은 전날 화재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역시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불에 탄 차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큰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바로 10m 거리로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50대)는 “어젯밤 갑자기 ‘펑펑’하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탈출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C씨(60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거 같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나홀로 아파트’ 구조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9시 11분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주차된 차 등을 불쏘시개 삼아 빠르게 퍼졌다. 불이 1층에서 시작된 탓에 주민 대피도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내부에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이 숨지고 62명(중상 20명, 경상 4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를 지적한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최초 발화가 대피로인 필로티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대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125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36명 부상) 등이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방화벽 등이 없이 사방이 개방돼 있다”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무한정 가능하다.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인 바람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손 교수는 “필로티 구조도 지금과 같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과 불연제 형태의 외벽도 세워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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