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법농단’ 양승태 2심, 11월 선고···최후변론서 “검찰, 흑을 백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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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03: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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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민지님의 아이돌 데뷔를 축하합니다!”
예명 짓기부터 노래·춤·연기 연습, 최신 트렌드 학습까지 혹독한 훈련을 거친 기자에게 박수 세례가 쏟아집니다. 이제 저는 ‘T엔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아티스트입니다. 기자를 K팝 아이돌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곳은 하이브도 SM엔터테인먼트도 아닌 T엔터. SK텔레콤이 5일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T팩토리 성수’입니다.
지난 3일 언론에 먼저 공개한 T팩토리 성수는 SK텔레콤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SK텔레콤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마포구 홍대에서 운영한 ‘T팩토리 홍대’에 이어 Z세대 유동 인구가 밀집한 성수에 문을 연 것이죠. 총 650평 규모의 공간에는 K팝 아이돌 체험을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돼 있습니다.
SK텔레콤 T팩토리팀 김보미 팀장은 “Z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연습생의 데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자란 세대인 만큼 직접 연습생이 돼 데뷔하는 여정을 체험하며 공감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팩토리에 마련된 각종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다 보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 등 SK텔레콤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핸즈프리’ 타로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타로티스트에게 타로점을 볼 때는 따로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에이닷이 타로티스트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AI 기술이 적용된 ‘AI 포춘 포토’ 체험, AI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지하 1층 공연 공간에서는 매월 1회 콘서트 ‘덕콘’과 토크쇼 ‘덕톡’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접점 늘리기에 나선 것은 SK텔레콤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강남에 ‘일상비일상의틈by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Z 취향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팝업 이벤트를 통해 강남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85만명에 달합니다. 지난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대전 성심당을 찾은 여행객들의 빵과 짐을 유플러스 매장에서 맡아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T도 적극적입니다. 자사 캐릭터 브랜드 ‘민트라온’의 팝업 스토어를 지난 7~8월 서울 종로에서 진행했고, 지난해엔 잠실 롯데월드에 KT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위한 ‘Y포차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통사가 오프라인 행사를 잇달아 여는 배경엔 2030세대 이탈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층의 휴대전화 개통 패턴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10대 때 부모님을 따라 이통 3사를 쓰다 성인이 되면 자급제로 기기를 구입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알뜰폰은 과거 ‘효도폰’이란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약정에 묶이지 않고 요금이 저렴하면서도 통화·데이터 품질 역시 이통 3사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기술 주도권이 이통사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간 영향도 큽니다. 2000년대만 해도 이동통신산업은 ‘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광고는 기술은 물론이고 문화, 유행까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 서비스의 속도가 더 이상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은 일명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IT기업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은 썰렁해졌습니다. 휴대전화 구매부터 각종 서비스 이용과 문의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 매장을 찾는 것은 대부분 중장년층이고요.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10~20대에게 통신사는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를 쇄신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운드는 고독한 자리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투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야구 규칙상 마운드의 높이는 10인치, 약 25.4㎝지만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타석에는 상대 4번 타자가 서 있다. 젊은 패기를 담아 힘있게 초구로 강속구를 던져봤지만 살짝 빠졌다. 2볼-0스트라이크로 몰리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큰 것 맞지 않으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노렸지만 또 살짝 빠진다. 자신도 모르게 더그아웃을 슬쩍 쳐다봤다. 투수코치와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맞아도 좋으니 자신 있게 가운데로 던져”라는 응원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볼넷으로 내보낸 뒤 투수코치가 올라온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 질문.
“너, 왜 그래?”
새가슴 투수 확정이다. 많은 투수들이 그렇게 사라진다.
KBO리그는 올해로 44번째 시즌을 치르는 중이다. 1군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카운트 1개도 잡지 못하고 사라진 투수가 8명이다. 롯데 투수 박효순은 2001년 1군 경기에 등판해 네 타자를 상대해 안타 3개, 볼넷 1개를 내주고 강판됐다. 박효순은 그해 퓨처스(2군)리그 다승왕(7승)이었지만 1군 기록은 0이닝 4자책, 3실점이 전부다. 1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KT 투수 한승지는 2020년 단 한 번의 등판에서 여섯 타자에게 안타 4개, 볼넷 1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했다. 해태 타이거즈 투수 정동해는 1989년 두 번 등판했다. 네 타자를 만나 모두 볼넷을 내줬다. 이들 모두 1군 통산 성적은 0이닝, 평균자책(방어율)은 ‘무한대’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을까. 게을러서 훈련을 덜했거나, 승리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혹은 ‘근성’이 모자라서일까.
책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노력과 의지는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 노력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모두 개인에게 지우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새가슴 역시 ‘깡’으로 불리는 근성이나 의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지는 한마디 강력한 질문.
“너, 왜 그래?”
여전히 위계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비난에 사과로 답하는 구조에서 성장은 이뤄지기 어렵다.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주의가 당연히 여겨지는 한국 야구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다.
메이저리그 통산 35승을 거둔 더스틴 맥고완은 현재 플로리다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맥고완은 최근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전설적 투수 로이 할러데이와의 일화를 전했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할러데이가 등판했고, 신인 내야수가 한 이닝에 실책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 10점이나 내줬다.
맥고완이 물었다. “이런 상황이면 투수로서 짜증 나지 않아?”
할러데이가 답했다. “자, 점수판이 없는 야구장이라고 생각해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조금 늦게 왔는데, 사실은 이미 10점을 준 상황이야. 그때 10점 준 투수처럼 던지면 안 돼. 그때도 0-0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야. 점수는 상관없어. 언제나 0-0처럼 던지는 게 답이야.”
그 말은 맥고완에게 ‘좌우명’이 됐다. 맥고완은 2007년 콜로라도전에서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했고, 9회 안타를 맞았다. 맥고완은 “그때도, ‘아 노히트 놓쳤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0-0인 것처럼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할러데이의 말을 기억하면 된다. 지금은 0-0이고, 요기 베라는 언제나 옳다.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0-0처럼’의 태도가 답답한 한국 사회 현실의 중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속도, 초속 1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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