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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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13:1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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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밥 잘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희뿌연 분장, 축 늘어진 생머리,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꿈에서라도 마주치면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그가 건네는 말은 의외로 따뜻하고 현실적이다. 특히 순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기술’만 놓고 보면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 못지않게 시원하다.
그래서일까. “우리 집에도 와서 혼 좀 내달라”는 농담 섞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민속촌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에서 ‘처녀귀’로 활약한 배우 정인혜씨(26) 이야기다.
처녀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귀신사바 귀신놀이’는 ‘귀신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답을 해준다’는 설정 아래 조선 시대 귀신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상황극을 펼치는 한국민속촌 대표 가을 콘텐츠다. 핵심 캐릭터인 ‘K귀신’들은 서양식 좀비나 유령과 달리 한국 정서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끌어낸다. 정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이번 시즌은 겉모습 자체가 워낙 무섭다 보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캐릭터에 몰입해 마을을 배회하던 어느 날, 유난히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던 아이를 발견한 정씨는 조용히 다가가 “누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의 태도가 번개처럼 바뀌었다.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술렁였고, 이후로도 돌발 상황을 기민하게 받아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달궜다. 노련함의 결과는 ‘훈육하는 처녀귀’ ‘처녀귀한테 혼나고 철든 아이’ 같은 수많은 밈으로 이어졌다.
“이런 잔소리나 훈육도 결국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속촌의 캐릭터 배우 대부분이 아이들을 좋아해요. 저는 발레를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일종의 경력직이죠(웃음).”
트라우마요? 현장 분위기는 달라요!
이번 시즌 처녀귀는 분장도 한층 정교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합류해 분장만 최소 1시간, 지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쓴 것은 혼을 실은 연기다.
정씨는 아이들의 감정과 반응을 눈빛, 몸짓, 목소리로 읽어낸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몸을 살짝 낮춘 채 시선을 맞추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는 장단을 맞춰 흥미를 유발한다. 발걸음 하나, 걸음 속도까지 조절하며 ‘처녀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간혹 어린아이한테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긴 한데, 현장에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저희도 가까이 오기 꺼리는 부모님이나 아이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다 싶은 경우 또는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원할 때만 나서요. 그게 현장을 지키는 센스죠.”
영상에 담기는 순간은 짧지만, 현장에서 쌓이는 관계의 밀도는 그보다 훨씬 깊다. 그를 보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씨는 “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요”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물론 힘에 부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짓궂은 관람객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땐 ‘조선 사람이라 몰라요’ 하고 애드리브로 슬쩍 넘기죠(웃음). 진짜 어려운 건 선을 넘지 않는 연기예요. 즉흥 상황이 많다 보니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는 주되 불편함은 남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처녀귀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사바 귀신놀이’ 테마는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현재 그는 한국민속촌 겨울 시즌 ‘킹 받는 크리스마스’에서 얼음 궁녀로 다시 관객을 맞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처녀귀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새 프로젝트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계절마다 캐릭터와 세계관이 달라지는 재미가 정말 커요. 그 변화의 맛을 다 느껴보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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