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노래교실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 신상을 공개했다.박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했다. 그러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류장에서 경향신문 기자가 탑승한 470번 버스의 앞 유리에는 ‘4월30일부터 서울시 지시에 따라 안전 운행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이 버스는 시속 40~45㎞로 달렸다. 승객들이 내리고 3초가량 기다린 후 문을 닫는 등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도 운행을 서두르진 않았다. 이날 새벽까지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노조 측이 예고한 대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지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를 말한다.이날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덕동의 한 버스 정류장도 6~7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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