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을 전원 해임했다.미 CNN방송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는 연구진 포함 400명 정도의 관련 인력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정부 기관 소속 과학자와 외부 연구진이 함께 작성하는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위험, 정부 대응 등을 망라한 포괄적 보고서다. 미국 도시 인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 지역별 정상 강수량, 지역별 산불 발생 빈도와 대응 요령 등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실린다. 4년 주기로 의회에 제출되며, 연구진은 2027년 6차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었다. 데이브 화이트 애리조나주립대 지속가능성 연구소 연구원은 NPR에 “이 보고서는 상수도 시설 관리 당국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고, 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단순 보고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기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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