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신속 구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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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2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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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개장한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조트 단지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안내 사이트 ‘조선관광’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15일 “동해명승 갈마반도에 현대적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일떠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방문객들을 이 관광지구에 유치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원산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을 당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취재진도 동행해 이 관광지구를 둘러봤다.
지난 12일 영국 BB도 이달 초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인들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사흘간 머무는 것을 포함해 일주일간 북한을 여행하는 상품의 가격은 약 1800달러(약 250만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할 리가 없다”며 “잠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용 중단은 관광지구 내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 다섯 살 생일상을 받았다.
18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판다 생일 시즌 행사’를 시작했다. 자이언트 판다는 7~9월이 집중 번식기이기 때문에, 판다의 생일은 대부분 이 기간에 몰려 있다.
2020년 7월20일 태어난 푸바오도 전날 관람객들 앞에서 생일상을 받았다. 중국신문망은 “우리 안에서 진지하게 생일 선물을 고른 푸바오는 죽순과 과일로 만든 ‘콘’을 선택해 먼저 맛봤다”고 전했다.
사육사는 “푸바오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죽순 찾는 걸 좋아한다”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죽순, 사과, 찐빵 순”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어 “푸바오는 목소리로 판다 동료들과 소통한다”면서 “올해 번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가임신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임신은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몸이 임신한 것처럼 착각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상적 생리현상이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태어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내며 인기를 끌다가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 중국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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