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논쟁’ 여지도 없이···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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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8: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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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약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공금 횡령한 도둑X’ 등 폭언을 들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 측은 오히려 A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전남도와 진도군수에게 A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A씨의 적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복직했다. 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센터에서 몰아내려고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라며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도 모자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선언했다. 전형적인 보복 행위이고 무책임한 사업 운영의 민낯”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도주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현재 ‘A급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부토건과 관련해 도주한 이기훈에 대해 금일(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됐다.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영남권 경선 결과에서 기호 1번 정청래 후보가 62.55%를 얻어 기호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앞섰다.
민주당은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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