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경주 APEC 계기 미·중 정상회의 유력…트럼프가 더 만나고 싶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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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8: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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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월30일~11월 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양국 정상이 만날 적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기간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본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되며 차기 개최국 정상은 통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자유무역의 옹호자를 자임하는 중국으로서는 APEC 무대는 활용하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CMP는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지난 6월 이후 미·중 간 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보다 회담을 더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정상통화에서 중국에 초청받았다고 언급한 일을 전하며 “두 정상 모두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를 앞두고 미국의 H20칩 판매 승인 소식을 전하고 박람회에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협력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특사’ 역할을 했다. 황 CEO는 중국 방문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은 엔비디아 칩 판매 재개 조건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내걸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8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인 토대 위로 되돌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미·중 관세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재난 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데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상자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9시)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전날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 처리된 7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12분쯤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공식 집계된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경남 4명, 경기북부 4명이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사상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사고가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1명)와 실종자(1명)가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한 경남 산청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수색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산청에서는 인명피해 이 외에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 약 5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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