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건진법사·명태균’ 관련 조사받는 김건희···윤석열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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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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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에서 사라진 70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7분쯤 조업을 마치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으로 입항한 어선 A호(30t급·승선원 3명)에서 선원 B씨(70)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접수 약 10시간 뒤인 오후 3시쯤 인근 해안가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B씨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있었다.
태안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신진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해상과 해안 일대에 대한 집중수색을 해왔다.
태안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고, 어떡해 정말. 진짜 완전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
18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오전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초 불이 시작된 필로티 주차장(1층) 바로 위쪽인 2층부터 4층까지는 에어컨 실외기와 방충망이 마치 흘러 내린듯 주저앉아 있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다.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은 전날 화재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역시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불에 탄 차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큰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바로 10m 거리로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50대)는 “어젯밤 갑자기 ‘펑펑’하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탈출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C씨(60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거 같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나홀로 아파트’ 구조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9시 11분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주차된 차 등을 불쏘시개 삼아 빠르게 퍼졌다. 불이 1층에서 시작된 탓에 주민 대피도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내부에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이 숨지고 62명(중상 20명, 경상 4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를 지적한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최초 발화가 대피로인 필로티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대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125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36명 부상) 등이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방화벽 등이 없이 사방이 개방돼 있다”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무한정 가능하다.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인 바람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손 교수는 “필로티 구조도 지금과 같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과 불연제 형태의 외벽도 세워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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