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9:1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에도 충격파가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로 올해 상반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에 취업자수도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고용 부진은 건설업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 겹악재에 지난해부터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지난해 2분기(-3.1%)부터 줄어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9.1%), 4분기(-9.7%)에서 올해 1분기(-21.1%)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고용 부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며,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 휴대폰 등을 압수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팀이 법 위반 사실을 새로 인지해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않는다”며 “구속 중인 이모씨가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기에는 시간, 장소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사설] 기초학력 커진 격차, 다문화아동 학업·적응 도와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