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 공소장을 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했다. 그 시기쯤 윤 전 대통령은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명씨가 2021년 6월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실시한 20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이때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1억5840만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해 공표했다고 봤다. 또 2021년 8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석한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2022년 5월8일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영선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임금노동자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이 약 3년 만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그간 연간 단위로만 제공하던 분배국민소득 통계를 분기 단위로도 제공한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피용자보수가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2분기(-0.4%) 이후 11개 분기 만이다. 피용자보수는 임금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피용자보수 감소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였던 데다 건설 취업자 수가 여느 분기 때보다 더 많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전년 동기비로는 4.3% 증가인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2분기엔 정부 부문 보건의료산업 취업자 등이 늘어난 데다 소득도 소폭 개선돼 피용자보수가 0.8%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날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분배국민소득 통계도 공표했다. 분배국민소득 통계 공표 주기가 연간에서 분기로 바뀐 것이다.
분배국민소득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세부 항목으로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가계총저축, 가계순저축률 등이 있다. 분배국민소득 분기별 통계는 2010년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국내외 연구도 늘어나는 등 소득 측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통계를 새롭게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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