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의당’ 당명 복원···“내년 지방선거, 진보정치 부활 신호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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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7: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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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19일 당대회를 열고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정의당 이름으로 치른다.
정의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에 앞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꾼 바 있다. 정의당은 “이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변경이었다”며 “대선 종료 후 당내 절차를 거쳐 정의당으로 당명을 복원하는 안을 전제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대회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중 지방선거 기획단을 발족해 후보와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간경향]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바로 방송으로 나갔다.
이재명·한동훈의 달랐던 ‘계엄 저지’ 행동
한 전 대표가 공개한 그날의 행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와 묘하게 대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선포 연락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조치를 논의한다. 그가 국회로 향하면서 통화한 사람은 김어준, 이동형과 같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의 라이브를 켜 국회 앞에 시민들이 결집해달라고 요청한다.
22분 56초짜리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한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306만회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는 166만명. 구독자 수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다.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기자 휴대전화로 즉석 인터뷰→단톡방을 통한 공유→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계엄 저지 호소의 방법을 택했다면, 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호소 방식을 택했다.
“계엄 선포 직후 TV를 켜 방송을 봤지만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실시간 상황이 궁금했는데 알 수 없으니 결국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지 방송을 봤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만 라이브를 켜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에 능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총리와 트위터로 주고받지 않나. 반면 한동훈은 검찰 때부터 편집국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언론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면 한동훈도 유튜브를 켜서 방송했을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정청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뤄진 주간경향 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65명이 개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당선인은 102만명을 기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는 구독자 수 166만명, 영상 수 3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 대통령을 빼면 1위는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 채널의 구독자 수는 67만6000명인데 영상 수는 무려 5500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 24일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0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모아 8위에 올라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해 20위권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18명으로, 그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에서 민주당(794만8302명)은 국민의힘(120만745명)보다 6.6배, 영상 수에서 민주당(7만6833개)은 국민의힘(2만126개)보다 3.8배 더 많다(표 참조).
그런데도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치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채널 유튜브 생태계만 놓고 보면 기성 언론, 특히 방송사 콘텐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플루언서, 보수·진보 셀럽들이 한 축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그다음”이라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지만, 대중적 추인을 받는 유튜브 채널 중 정치인 채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수년간 약 700개의 언론사와 보수·진보 채널을 관찰해왔다. 계엄·탄핵 이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친윤 성향 외에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 임곗값을 넘어가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친한 성향인 어벤져스 전략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의 모든 채널이 부정선거론에 가담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다. 지난해 6월 23일 개설한 ‘한동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화제를 모아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은 이른바 ‘돌돌이’ 영상이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한 전 대표가 고양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를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라이브 영상(6월 6일)을 바탕으로 여러 숏폼 영상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엽기적이다”며 조롱했지만, 한 전 대표는 꿋꿋이 라방을 이어갔다. 언론은 ‘한동훈의 라방정치’라는 조어로 풀어냈다.
조롱받은 한동훈 ‘돌돌이’ 영상…전략은
한 전 대표 유튜브의 최근 콘셉트는 즉문즉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실시간 채팅으로 정치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하헌기 소장은 “구독자가 18만8000명인데 30만명에서 60만명씩 라이브를 보는 것을 보면 비교적 성공한 채널”이라며 “웹툰 작가 이말년씨가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한 ‘침착맨’을 브랜드화했는데, 한동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운영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이브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집어넣는 식으로 노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저 역시 정치 시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넣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동훈의 ‘라방정치’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적 자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이전 세대보다, 586 이후 세대 취향을 타깃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 계엄 국면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 했던 ‘제가 계엄했습니까’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 정제된 말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익이나 국익은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헌신·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낸다. 윤석열과 자신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대입이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진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한동훈의 스탠스가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우편향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인터뷰 대신 독자적인 자기 채널을 통해 기존 보수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지지 세력 결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었지만, 최근의 변화 상황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의 정치 소통이 이제는 유튜브로 확연히 이전됐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인들이 명성을 얻거나 인지도를 높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방송 출연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만들거나 후원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유튜브 같은 SNS가 유력 수단이 됐다”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SNS 네이티브’의 중요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 7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인사들’을 ‘인적 쇄신 0순위’ 대상으로 꼽으며 비판했다. 앞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안이 거부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만큼 잘했나.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 날인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우파의 길’에도 전한길씨가 등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를 포함한 토론회 발표자들을 “누구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에서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위가 쇄신을 주도한다는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이를 무색하게 하는 행보가 계속되면서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이 해당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혁신위를 띄워 쇄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무대에 세운다”라며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윤 어게인’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이 모순된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쌍권’(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극우적 흐름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도부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비대위원장이 전한길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해당 토론회는 일반적인 세미나로 알고 참석했으며 일부 발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윤희숙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있다며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3차 인적 쇄신 명단도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 주류가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은 7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인적 쇄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시기를 차기 총선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희숙 위원장이 일단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지금의 구조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당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계파 갈등이 격화되며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혁신위가 출범했고, 친박계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친박 핵심 인물의 책임 있는 퇴진을 포함한 인적 청산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자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엔 한계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기류는 존재했다. 지금처럼 불법 계엄이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책임 문제조차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윤 위원장은 7월 17일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거론하며 “2004년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기류조차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총선까지 한참 남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해도 당장 자신의 자리는 보전된다는 당 주류의 인식이 위기감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총선은 3년 뒤에 열린다. 지금 의원들은 방송에 안 나가고 언론 접촉을 피하면 그만이다. 지역구 활동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다. 윤 실장은 “만약 대선주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당의 실패가 곧 자신의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격받을 일이 없다”라며 “그나마 정치적 욕심이 있고 수도권에서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만 답답해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은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쇄신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각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더찐윤’의 존재가 거론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된 이 용어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막후에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그룹을 지칭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당의 쇄신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차기 공천에 주된 관심이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권한은 누리되 나서서 책임질 생각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드러나길 꺼리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적임자를 지도부에 세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색한다”라며 “이들은 대개 당내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리에 대한 의지는 강한 이들을 리더로 내세운다. 일종의 바지사장인 셈이고, 이들은 뒤에 숨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쇄신이 아닌 극우적 흐름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범여권은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7월 16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강도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은 정당해산 청구권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방적 시도”라며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7월 10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지지기반인 TK에서도 3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28%)에 불과 3%포인트 앞섰다.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에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범여권의 위헌정당해산 카드는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전당대회를 치러도 위기 수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극우 성향 세력으로 남아 있으니 국민의힘은 그 잔여 지지에 기대 연명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당은 좀비 상태에 가깝다”라며 “차라리 더 망해야 한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고인 물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깨져봐야 그나마 바뀔까”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내 인사들이 내란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며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증권에서 받은 배당금이 10억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종목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해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지급된 외화증권 배당금은 총 10억1000만달러였다. 지난해 상반기(4억8600만달러)보다 107%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9억2900만달러로, 전체 배당금의 92.4%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 비중은 2021년 76.3%, 2022년 82.5%, 2023년 87.2%, 2024년 89.3% 등으로 계속 증가세다. 일본 시장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5200만달러(5.2%)였으며 나머지 시장의 비중은 각 시장별로 1% 이하였다.
종목별로 보면 상위 10개 모두 미국 시장, ETF 배당 종목이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종목의 배당금이 1억2450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일반 주식 종목은 10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인 ‘리얼티 인컴’이 1700만달러로 1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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