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두고 깊어지는 유럽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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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0: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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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지상군 파병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공을 유럽에 넘겼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제독인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회의 후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미군 장성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과 유럽 주요국 군 지도부가 주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은 전쟁 종식 후 체결될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프랑스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방송 채널 LCI와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중·해상·지상에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독일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제약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선출된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참여 가능성도 방위비 분담 문제와 그리스의 반발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태도는 점점 더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동결한 전력도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사진)은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위협받는 산업에 AI만 입힌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 23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AI 올인’ 정책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며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녹색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며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20일 개학을 맞은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받은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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