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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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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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추경호’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으로 나뉘면서 108명 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참고인으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22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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