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급등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를 지켜온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까지 ‘3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제시한 한·미 정상회담 목표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15%’로 타결해 큰 고비는 넘겼고, 정상 간 논의에서 합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미 투자의 분야·시기·방법을 놓고 일부 입장이 다른 데다, 미국이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해 사전 협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방예산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 구상에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시한 ‘북핵 동결, 축소, 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새 한·미 협력’의 대표적 분야는 원자력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협정에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로 부정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향후 한국의 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민감하고 복잡한 데다 서로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돌발적 요구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회담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미래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가 국익과 동맹 발전 두 측면에서 모두 ‘윈·윈’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미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양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이 대통령),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이시바 총리)며 과거사 현안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민간 기업의 협업 사례는 그간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중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태이가 ‘카르밀라’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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