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스쿨 이 대통령 “내년 R&D 예산 35조3000억원 정상 복귀…20% 증가율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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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2: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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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한 신평 변호사를 강력 비난했다. 김 여사는 하지 않은 말을 신 변호사가 가공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전날 접견에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과 친하니 ‘대통령이 보냈나’ 짐작하고 만났다”며 “질문을 계속하니까 중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김 여사가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며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가 먼저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SNS에서 전날 김 여사와 접견했다며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김 여사의 정확한 발언이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였다면서 김 여사가 한 전 대표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계엄의 ‘계’자도 안 꺼냈는데, 왜 계엄 얘기가 나왔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 등 3개월간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cm, 세로 50cm 정도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다.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모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세대의 방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RC(무선조종)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지난 22일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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