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농촌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농촌 유학사업인 ‘아이유학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괴산의 협력학교에 다니며 정규수업과 농촌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괴산군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감물초·송면초 2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했고, 전국 50가구 중 12가구 19명의 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농장체험, 유기농 밥상 나눔, 전통음식(송편·김장) 만들기, 문화예술제, 농산물 수확체험 등 교육·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쌍곡계곡·산막이옛길 등 지역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농촌 생활도 경험하게 된다. 숙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참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괴산군은 이날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숙소·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괴산군은 농촌학령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가구 중 매년 1가구가 괴산으로 정착하는 등 반응이 좋다.
괴산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괴산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면직됐다. 사의를 밝힌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후임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2일 자로 면직됐다. 김 전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동참해 논란이 됐다. 종교계 등에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모든 인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대통령실 지명 3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명, 시민사회 지면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후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실에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서울시가 9월 말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본격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청계천 일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셔틀은 11인승 소형버스(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 승객은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에 앉아서 간다. 셔틀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운행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췄다.
운행 구간은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 일대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를 순환하는 4.8㎞ 구간으로 총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를 셔틀 운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요금은 당분간 무료며, 무료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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