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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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4: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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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 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CCTV는 시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손님에 대한 환영을 의미하는 흰색 스카프를 들고 공항에 늘어선 모습과 오성홍기를 든 군중이 거리 곳곳에서 환영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고 말했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이 유일하다. 국가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다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해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며 “시 주석의 방문은 더욱 광범위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구독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종업종 간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타깃 연령층이 유사한 기업끼리 연합체제를 구축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취지다. 독자적인 서비스만으로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CJ올리브영, 이마트24는 오는 27일 SK텔레콤 구독서비스 ‘T우주’와 제휴해 생활밀착형 혜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에 9900원 구독료를 내면 CJ올리브영과 스타벅스·이마트24 혜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구독상품이다.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 고객은 CJ올리브영에서 매달 온·오프라인에서 쿠폰과 상품권 등을 더해 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사이렌오더로 주문할 때 제조 음료를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000원,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에서는 상품 구매 시 최대 20% 할인(1000원당 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일 1회 최대 4000원,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3개 브랜드가 전국에 운영 중인 1만여개 매장에서 한 달간 최대 6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구독상품은 SK텔레콤 외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T우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가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e커머스·배달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추가하는 식의 협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H&B(헬스앤드뷰티)스토어와 카페, 편의점 등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한데 모여 통합 구독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구독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내놓은 차별화 전략이다.
이들 회사 중 한 관계자는 “협업 기업 모두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하는 곳들”이라며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은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독 서비스 패러다임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동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산재사망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모양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40대)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만 그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사업장을 통해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 추락방지 장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도 파악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철골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B씨(50대)가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숨졌다. 당시 용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B씨가 냉동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달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왔다. 주 1~4회씩 총 18시간 근무했으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쿠팡측은 B씨가 지병에 의한 사망일 뿐 과로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측이 제시한 근무일지를 보면 B씨는 이달 17일 일을 하고 이틀을 쉰 뒤 20일 출근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 등을 상대로 노동자 교육 및 한랭장해 예방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냉동창고 근무자에게 방한복 등 착용과 안전교육, 사전 체조 등 관련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병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오른쪽)와 김 여사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고, 일부는 실제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둘 다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와 직접 통화한 내역, 전씨가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것이 2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인사 추천 등을 직접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 후인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며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아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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