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사 휴가 나와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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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5: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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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휴가를 나와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의사 소견 등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 습관 55.5%, 귀가 문제 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센터 5500여곳 중 218곳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따라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당내에서도 민감한 법안인 만큼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만찬을 갖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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