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군정, ‘아동인권 침해 보고서’ 썼다고 자국 주재 유엔대표 추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5:1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사정부가 아동 인권 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자국 주재 유엔 대표를 추방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이끄는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자국 주재 유엔 최고대표인 캐롤 플로르스메레즈니악을 추방했다. 전날 군정은 자국 내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단 이유로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 자행된 2000건이 넘는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아동 징집과 살해, 성폭력 및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뿐 아니라 정부군과 민병대도 지목했다.
당시 트라오레 군정은 “용감한 부르키나파소 전사들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유엔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군정의 유엔 대표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플로르스메레즈니악 대표의 전임자인 바르바라 만지도 2022년 12월 추방됐다. 만지 당시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교육과 보건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이은 권위주의적 군정의 통치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세력의 장악으로 10년 가까이 수천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2022년 두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현재 트라오레 대위의 군정이 집권했다.
국가를 정상화하겠단 군정의 약속과 달리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JNIM은 올해 상반기에만 280여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오레 대위는 장기 집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집권 기간 5년 연장을 발표했고, 2029년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군정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부르키나파소를 “세계에서 가장 방치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라고 칭하며 올해 약 590만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의 ‘2025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내 실향민은 약 21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발표한 교사 업무량 관리 지침 개정안에서 전체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교사의 초과 근무가 월 4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30시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원급여특별조치법(급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의 업무 분담도 재조정됐다. 학부모 민원 대응은 교사의 일이 아닌 ‘학교 외부 담당 업무’로 규정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기기 보수는 ‘교사 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수업 외 각종 업무 부담으로 교사가 과로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별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급특법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는 시간외 근무 수당 대신 기본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조정액을 받는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한 교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해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시간외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액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10% 수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급특법이 시행된 1972년 이후 첫 인상 결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문부성이 발표한 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사 중 42.5%가 월 4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도 8.1%에 달했다. 일본 후생노동청은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시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문부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가을쯤 공표될 예정이다.
8년 전쯤 한국 사회에는 낯선 단어가 대유행했다. 이름하여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IT) 주도의 인터넷 같은 ‘3차 산업혁명’ 이후 애플 아이폰발 ‘스마트 혁명’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을 뭉뚱그린 낱말이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고, 언론이고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입에 달고 다녔다.
2017년 5월 어느 날 우린 <경향포럼> 준비차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달려갔다.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선구자들이 즐비한 현장에서 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단초라도 엿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봄날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 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렌즈가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선 누굴 만나든 줄곧 들리는 단어가 따로 있었다. 바로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린 그때까지도 그걸 그냥 4차 산업혁명의 한 부품 정도로 여겼다. 심지어 지금은 ‘AI의 본진’이 된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갔지만, 그땐 실체를 알아채긴 일렀고, 지극히 무지했다.
우린 자율주행차니 휴머노이드니 하는 드러난 ‘겉모습’에 꽂혀 있었다. 지극히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다. 그걸 가능케 하는 본질인 AI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어제오늘이 아니다. 2009년을 전후한 스마트 혁명 때도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걸 구동케 하는 운영체제(OS), 즉 소프트웨어의 힘에 짓눌리지 않았던가.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에 휘둘렸듯 이번에는 또 AI에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다니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엔 네이버, LG 등이 일찌감치 분투하고 있으나 까딱하다간 ‘미제 AI’에 또 지배당할 수 있다.
정부 대책이라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해주겠다”는 숫자놀음 위주 같다. 비교컨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모범해법을 보여줬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아래 고성능 GPU 없이도 챗GPT에 버금가는 AI 추론모델 ‘R1’을 내놨다.
이런 딥시크 충격의 본질을 잘 간파해야 한다. 핵심은 하드웨어 장비 숫자나 크기가 아니다. 외양만 좇다간 AI 시대엔 지붕 위에 올라선 ‘두 마리 닭’(미·중)을 올려다만 봐야 할 수도 있다.
최근 5000 대 1 축척의 고정밀 한국 지도를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반출할지로 여론이 뜨겁다. 국가안보나, 국내 관련 기업들 충격을 걱정하면 마땅히 반대할 일이다.
2009년 8월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이 일제의 항일의병 진압작전(1907~1909년 즈음)을 기록한 <진중일지(陣中日誌)>를 공개한 적 있다. 이 문서에는 5만 대 1 축척의 당시로선 ‘고정밀 지도’ 25장이 첨부돼 있다. 앞서 약 30년 전부터 몰래 조선 측량에 나선 일제는 바위가 어디 있는지까지 지형지물을 표기했고, 이를 토대로 의병을 토끼몰이해 토벌하고 말았다. 위기 때는 지리정보에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국부 유출’ ‘데이터 주권’ 같은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일을 그르칠 위험도 따른다. 길게 볼 때, 산업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지 않는 게 결국엔 더 이로운 것은 아닌지 짚어보자.
구글, 애플 등이 고도화된 지리정보 관련 자율주행이나 드론배송 같은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등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따져야 한다. “아직 우버 같은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파고스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하는 소비자들 비판이 적잖다.
국내 산업 보호가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같은 일부 ‘대기업 지갑 지키기’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요직에 네이버 출신들이 더러 있어 유념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은 간단하다.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 형량하면 된다.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우리도 마땅히 굵직한 걸 챙겨야 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시오”라고 했다. 그저 내어줘선 안 된다. 여차하면 되돌리는 조건을 꼭 내걸기 바란다. ‘최소한의 예의’, 즉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구글 측의 투자나 세금 납부 등을 선결조건으로 세워야겠다.
그럼에도 관성적 애국심 타령이나 ‘국산 장려운동’은 스스로를 우물 안에 가두는 격일 수 있다. ‘국부’는 시민들이 최대한, 제대로 향유해야 참가치가 있는 법이다.
전북도의 인공지능(AI)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예타면제로 전북이 추진하는 피지컬 AI실증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4일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이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전반을 말한다.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생활 전반에 확장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기반 AI기술로 꼽힌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지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의 피지컬 AI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핵심 기술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 클러스터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을 차세대 AI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피지컬 AI기술의 정책 부합성, 연구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내년 1분기 중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에 국내 첫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 연구기관·인재 유입 등 지역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 추경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 AI 전략 PoC(개념검증)’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219억원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리벨리온 등 대기업과 전북대·카이스트·성균관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전략 모델 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구축을 맡는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선정으로 국내 최초 피지컬 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 군정, ‘아동인권 침해 보고서’ 썼다고 자국 주재 유엔대표 추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