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때문에 싸움 날 판”···용인 반도체 산단서 쓸 전기, 왜 전북서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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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5:2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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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경향]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대 현안은 보증금 회수다. 4~5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2022~2023년 부동산 침체에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증금을 떼였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에 상당액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 보니 후순위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한 회수가 불가능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많았다.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가 법원 등에 경매 유예를 신청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토록 했다.
경매차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됐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켰다. 향후 관건은 보증금 회수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에 있다.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65가구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중 6~8층(총 30가구)이 지난 4~6월 진행된 3차 경매에서 낙찰됐고,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은 LH가 22개 물건의 낙찰자가 됐다. LH는 경매에서 입찰가를 써내지 않는다. 최고가를 써낸 1순위 입찰자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행사한다.
법원 감정가는 물건당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LH가 매수한 금액(낙찰가)은 1억1000만~1억20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낸 2순위 입찰자들은 대략 7000만~8000만원 수준에 경매에 들어왔지만, 1순위 입찰자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면서 LH의 낙찰가가 껑충 뛰었다. 30개 물건의 1순위 입찰자는 총 6명이었는데, 이중 한 명은 18개 물건에 최고가를 써냈다. 피해자들은 1순위 입찰자 6명 중에 근저당권자가 끼어 있다고 의심한다. 피해자 이하은씨는 “LH가 낙찰할 매물들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작아지잖아요. 방어입찰을 해서 LH의 낙찰가를 높이는 거죠”라고 말했다.
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매로 얻게 된 LH의 경매차익은 물건당 3000만원 정도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반전세와 전세가 절반씩 섞여 있는데, 전세의 경우 보증금은 1억6000만~1억9000만원이다. 경매차익을 지원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15~17% 정도만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으로 반전세를 사는 피해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해당 주택에는 2022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당시 기준으로 수원의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경매 배당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4300만원)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 받게 된다. 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피해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에 경매차익 3000만원을 더해 총 73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피해액의 73% 수준이다.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이 다세대주택에서 1㎞쯤 떨어진 또 다른 다세대주택의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1순위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셀프 낙찰을 받았다. LH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데, 주택도시기금법상 지원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순위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LH가 매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이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정해놓는다. 상한가격 이내로 들어오는 것만 매입한다”고 말했다. 이하은씨는 “지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요청으로 LH가 매입에 나섰다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 포기한 집들이 있다”고 말했다.
LH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피해자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예컨대 선순위 가등기나 가압류 등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들은 LH가 매입할 수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입이 까다로운 곳도 많다. 가구별로 호실이 나뉘어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한 가구(단독주택)로 표시되는 다가구주택이 대표적이다. LH가 다가구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다. 다가구주택은 또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다수라 LH가 매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절차(건축물 조사·시정 작업을 거쳐 합법화하는 일)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LH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사기 피해를 본 김태욱씨와 같은 주택의 피해자 7세대는 지난해 11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 불법 건축물 실사를 마치고 지자체의 양성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가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해 중지된 상황”이라며 “당시 건물 전체 감정가가 15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개인이 셀프 낙찰을 받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LH의 매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매입을 결정하고 낙찰가가 LH 상한가격 이내로 결정되면 경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2주 전에 LH 경기남부지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이 지역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위 ‘경매꾼’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순위 입찰가가 법원 감정가의 60~70% 정도인데, 80% 이상 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LH가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매입하더라도 경매차익이 많지 않아 세대별로 나누면 돌아오는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전세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주인(위탁자)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로,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혹은 동의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다. 신탁사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무효로, 애초에 계약이 설립되지 않은 불법 점유라 경매를 진행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특별법은 신탁사기 경우에 한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매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19일 LH가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주택에 사는 피해자 정태운씨는 “LH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년 6개월간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LH가 감정가 대비 싼값으로 매입하면서 정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 중 6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기 직전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금 등으로 1억2000만원을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이 묶이면서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1억2000만원도 날아갔다. 그가 말했다. “많이 아쉽죠. 조금만 빨리 해결됐으면 열심히 일하고 모은 그 돈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날 참여연대는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170가구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며 “최소한 전세보증금의 50%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투기에 취약한 전세 제도를 방치했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증과 대출을 내주었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얽혀 지금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 변호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인하기에 부동산 버블과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전세사기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①전세금을 주택 공시가격(시세의 60~70%) 이하로 제한 ②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도입 ③공공주택 전세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반복되는 전세사기·깡통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금융·행정·법원 등 범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면서 가야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나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애초 2년 기한이었던 특별법은 지난 5월 2년 더 연장됐다. 피해 구제는 지지부진한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가해자 처벌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기획위 발표를 본 피해자의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며 “마치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평화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러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최대 300㎞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그게 허용돼서는 안 됐다. 특히 내가 취임하기 몇주 전에는 더더욱”이라며 “나는 그(바이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을·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방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9시이다. (02)85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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