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연습실 호우특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26일 오전 6시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앞서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먼저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나머지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호우특보가 내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기상청 강우 전망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핸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지역 거주자는 대피명령이 있을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별도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폐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폐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정권에 편승해 경찰국 설립을 주도하거나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향후 행안부 내엔 경찰국을 대신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치안정책관(경무관급)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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