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강의 특검, 박성재·심우정 ‘계엄 개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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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8 04: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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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강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12·3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지시를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안가 회동’ 등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 전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의견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25일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압박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었던 전날에는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 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환영한다”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사단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의미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언급을 두고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 자료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오산 중앙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이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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