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추천 [강준만의 화이부동]증오를 팔아 정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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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8 04: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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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추천 2024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5선)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6선)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뽑은 89명 색출하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석최고위원 정청래는 소셜미디어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성난 당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까지 진화에 나섰다. 5월19일 그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고 했다. 그래도 탈당 행렬이 계속되자, 5월23일에는 “현재 2만명이 넘게 탈당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를 시키자”고 말했다.
한국 ‘팬덤정치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한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달래야 할 일이었나? 혹 우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추미애에 비해 덜 강성으로 보인다는 것 외엔 전혀 없었다. 당시 한 친명 의원은 그렇게 반발한 권리당원들의 실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설명했다(동아일보 2025년 8월23일자).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정당을 지배하는 강성 당원은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로 움직인다. 정의감 때문에 그렇건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건 이제 정치는 증오로 먹고사는 ‘증오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8월22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 김문수와 장동혁을 보라. 그 둘은 시종일관 누가 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표출하는가를 겨루는 굿판의 주인공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윤 어게인’ 후보들의 결선 진출에 대해 개탄하면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 어두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사설 제목만 감상해보자. “혁신 없는 ‘반탄파’ 결선으로 좁혀진 국힘”(국민), “누가 돼도 ‘반탄’ 대표…자꾸 퇴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국힘”(동아), “결국 ‘반탄’ 당대표 뽑게 된 국힘, 수권정당 포기하나”(세계),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국민의힘 전대”(조선),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중앙), “‘김문수 대 장동혁’ 당대표 결선, 민심과 따로 가는 국민의힘”(한겨레), “金·張 결선…막가는 전한길에 달린 국민의힘 당대표(한국)
‘증오 비즈니스’가 된 정치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힘 의원 김웅이 잘 표현했듯이, 전 대통령 윤석열은 “일생 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간” 사람이 아닌가. 적폐청산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를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윤 어게인’을 부추기는 일련의 작태로 보수에 대한 ‘마무리 학살’에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던져도 모자랄 판에 김문수·장동혁은 돌의 방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갱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이들이 던진 돌 구경 좀 해보자.
김문수: “전한길은 극우 아냐. 정청래가 극좌 테러리스트”(8월3일), “자숙 안 하는 민주당이 사이코패스”(8월6일), “(김건희 구속 결정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8월13일), “광복 정신으로 이(李) 정권에 저항…단일대오 이탈하면 동지가 아니다”(8월15일), “당 지지율 폭락, 이재명 정권과 못 싸우고 내부 총질했기 때문”(8월18일), “범죄자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는 의병이 되어달라”(8월22일)
장동혁: “계엄 유발한 정청래, 내란교사범·내란주범”(8월4일), “안철수, 내부총질 멈춰라…당원들에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8월8일), “조경태는 고름…도려내야 새살 차올라”(8월11일), “정치특검 광기 도 넘어…무도한 수사 강력 규탄”(8월16일), “이재명 정권, 삼류 조폭 정치…끌어내리겠다”(8월17일), “이재명 정권 자행 ‘정치보복’ 끝판 보고 있다”(8월18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8월23일)
이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시원한가. 반면 반성과 성찰은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구질구질한가.
8월13일 난장판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은 바로 이런 정서를 대변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온몸을 던지는 웅변을 내뿜었다. “히틀러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감동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이 구조 후에도 가해자인 인질범을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보다 더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그 인질범을 계속 받들어 모시자는 사람들, 인질범과의 절연을 주장한다고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은 빼고 말이다. ‘윤 어게인’은 좌절과 절망의 산물이다. 그 주제가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이다. 남은 건 오직 증오다. 보수 언론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심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사설의 논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반탄에 표를 줄 수가 있는가? 싸움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꼬라지에 결사항전을 하는 야당이 되라고 표를 던졌다.
(2) 이재명, 정청래가 노란봉투법, 방송악법 등을 양산하고 중공 문혁과 같이 흑백세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민심의 방향이란 말인가. 숨 쉴 힘도 없이 쥐어터지고 있는 소수 야당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민심과 반대로 달리고 있다고 참견질이냐?
증오 제어 못하는 세상으로 흘러
(3)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쇄신하고 신뢰를 얻는다고? 사설 쓴 사람은 얼마나 멍청하길래 이딴 소리 하냐? 좌파들 프레임 전쟁엔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빌고빌고 빌어봐야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고, 공격 빌미만 준다. 민주당 인간들이 언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봤냐? 후안무치한 전과 4범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직 덜 겪어 보았나.
좌절과 절망은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있다. 그들의 대안은 국민의힘의 해산이다. 댓글 세 개만 감상해보자.
(1) 평생 보수였지만 윤어게인당 보고 이제 떠납니다. 정청래 대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힘은 꼭 정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2) 김문수와 장동혁이 역설적이게도 애국자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마땅할 국힘당의 해산을 촉진하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장동혁 파이팅!
(3) 조선 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 주도하는 노론벽파 같은 정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사이비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윤 어게인’ 옹호자와 비판자 중 더 전투적인 쪽은 단연 옹호자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인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숭고한 대의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열광적인 불평불만을 키워나간다. 대중운동은 그들에게 이 둘을 다 충족하는 무한한 기회다.”
‘윤 어게인’ 운동에 무슨 숭고한 대의가 있느냐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윤 어게인’ 대중이 사랑하는 극우 유튜브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물론 좌파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다. 양쪽은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증오를 잘 팔아 더 많은 머릿수로 더 많은 돈을 버느냐는 경쟁만 할 뿐이다. 정치인은 점점 더 이들의 하청업자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축복이겠지만, 그런 이익과 무관한 대부분 사람들에겐 디지털혁명의 저주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증오나 경멸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늘 당신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그런 증오의 상인은 아닌지 살펴보라. 물론 소용없는 일이긴 하다. 우리는 모두 “나의 증오는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너의 증오는 추하고 악하다”고 믿는 ‘내로남불 동물’이니까 말이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옥상에서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며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직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A군이 종이에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로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 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 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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