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대해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휴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텅장(텅 빈 통장)’ 상태를 경험한다. 계좌 잔고를 보고서야 비로소 소비의 무게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을 정리했다.
냉파·계획 장보기
‘냉파(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음식 낭비를 막는 것을 넘어 생활비 절약의 출발점이다. 남은 김치전이나 부추전은 잘게 짤라 밥 위에 올리고 김을 더해 돌돌 말면 간단한 전 김밥이 된다. 떡국 떡은 채소와 함께 팬에 볶아 고추장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으면 즉석 떡볶이가 된다. 남은 불고기나 고기는 양파, 당근, 김치와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름기가 많은 전이나 튀김류는 공기 노출 시 산패가 빨라진다. 랩으로 싸서 진공 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는 1회 분량씩 나눠 보관하고, 과일은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두면 오래 간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전략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다. 카드 결제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현금은 직접 꺼내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게 해 소비 통제를 만든다. 또한 체크카드는 사용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켜면 지출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예산 설정과 소비 내역 기록 습관도 필수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건 중고 거래로
명절이 끝난 뒤 집안 곳곳에는 ‘쓸모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물품과 명절·추석에 받은 선물은 단순히 보관하기보다 중고 거래나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절약과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거래 시 ‘선물 받았지만 제 환경에 맞지 않아 나눕니다’ 등 이유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가 원활해진다.
구독 서비스, 진짜 필요해?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 절약의 기반이 된다. 출퇴근 경로 조정이나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활용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OTT,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구독 등 매월 반복 결제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해지하면 매월 1만~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무지출 데이
장보기 전에 ‘1주일 메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 치 식단을 계획하고 부족한 재료만 구매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외식, 카페, 온라인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무지출 데이’를 실천해보자.
지난 설 명절 이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해 실천하고 있는 이지훈 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리 도시락을 싸고 계획을 세우니 가능했다”며 “하루를 버티는 성취감이 한 달 소비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절약은 게임처럼
절약은 결국 의지 싸움이다. SNS에 절약 인증샷을 올리면 동기 부여가 강화된다. 하루 무지출, 커피 금지, 장보기 리스트 지키기 등 다양한 ‘절약 미션’을 설정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일정 점수를 모으면 영화 관람, 좋아하는 카페 방문, 소규모 여행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준다. 반대로 챌린지에 실패하면, ‘하루 커피 금지’ 등 벌칙을 정해 실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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