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남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이 일하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고층 건물의 야외 바닥에서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변 비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차량이 가자지구 내 첫 인질 석방 지점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군도 “ICRC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일부를 인도받기 위해 가자지구 북부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추가 인질들도 순차적으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앞서 생존한 인질 20명의 명단과 함께 이스라엘이 석방할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천90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송환은 2년간 이어진 전쟁 이후 체결된 휴전 합의의 핵심 단계로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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