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번째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두번째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법원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로부터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MOF란 일종의 특수 스펀지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을 빨아들이는 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74·일본)와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60·요르단)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상자들은 특정 물질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물질 MOF를 고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MOF 구조를 비유하면, 금속 이온과 탄소 기반의 유기 분자로 지어진 ‘집’이다. 금속 이온이 집의 기둥, 유기분자는 기둥 사이를 잇는 벽 또는 복도다. 금속 이온과 유기분자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방, 즉 빈 공간이 생긴다. 빈 공간에는 기체·액체 분자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
MOF는 이런 빈 공간, 즉 구멍이 매우 많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주상훈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MOF 1ｇ표면적은 축구장 한개 수준에 이른다”며 “이런 특징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MOF는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유해 기체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F의 탄생은 1989년 롭슨의 실험에서 시작됐다. 그는 구리 이온과 유기 분자를 결합했다. 그러자 두 물질은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결정체를 형성했다. 롭슨은 이 공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결정체 구조가 불안정해 쉽게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기타가와와 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부터 2003년 사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빈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다. 결국 세 사람의 연구가 뭉치면서 MOF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이너 링케 노벨화학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MOF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맞춤형 기능을 가진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올해에만 노벨상 수상자를 두명 배출했다.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이날 화학상에서도 수상자를 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통산 31번째 노벨상(개인 30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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